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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견학 리포트

ymlee21645
최초 등록일
2017.11.30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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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원 견학 리포트입니다.
재판에 대한 설명과, 감상문이 있습니다.

목차

1. 범죄명과 사건내용
2.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기술
3. 소감

본문내용

범죄명: 살인교사에 의한 살해사건
사건내용: 사건은 2012년 08월 21일에 일어났다. 피해자 유종성이 누군가에 의해 처참히 살해되었다. 경찰이 그의 주변을 탐문 수색하여 용의자를 줄여나간 결과, 그의 주변인물 중 유종성과 토지 소유권에 대해 갈등을 빚어오던 박형민과 박 씨의 후배 심재원, 그리고 심 씨의 후배 김주진이 이번 살해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증인으로서 재판에 참석한 박형민과 심재원에 증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낸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유종성과 박형민은 개발을 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땅A를 구입하였다. 이것에 대해 박형민은 땅A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이라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땅A를 매입할 당시 박형민이 매입가에서 부담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토지에 관한 법적 소유권은 유종성에게 있었고, 법적 소유권을 이용해 박형민에게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에 박형민은 분노를 느끼고 2012년 08월 19일, 그동안 친분이 있던 조직폭력배 출신의 후배 심재원에게 전기 충격기를 건네주며 혼내주라는 부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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