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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찬성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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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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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단정 지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표현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은 어차피 규제되지 않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혹은 어떠한 소수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표현의 자유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표현들이 수만 번 허용 되더라도 특별한 표현이 제한된다면, 이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되는 것입니다.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인정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예술에 있어서 범위를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적 행위에 범위를 단정 짓는 데에는 사람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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