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된만큼 최근자료로 쓰셔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제론과목 A+받은 과목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꼭 쓰셔서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참고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제정목적
2. 정의
3. 주요내용
4. 결과 및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정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주요내용
1)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이젠에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한겨례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2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