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규 수업내용을 토대로 학교 주변의 건축물 중에 이를 위반한 불법 건축물의 사례를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불법성 입증에 필요한 도면을 실측을 통해서 작성하였으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래픽을 직접 제작하여 설명을 보충하였습니다. 건축 법규 수업에서 A+를 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사례1.부산대학로 38번길 30 베짱이
사례2부산대학로 38번길 80 화이트빌

본문내용

부산대학로 38번길에 위치한 원룸 건물이다.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을 보면 2014년 11월에 1층에 3.08m2를 다세대주택으로 신고하고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다(사진에서 표시된 부분).이는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시행령 제14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한다.하지만 실제로는 ‘베짱이 가게’라는작은 상호를 달고 파,양파,고추 같은 청과물들을판매하고 있었다.베짱이 ‘가게’상호에서 알 수 있듯이소매점 즉 제1종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다.
이는 건축법 제1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건축법 제19조 2항 1목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 건축물의 증축된 부분은 건축법 제19조 제4항 ‘8.주거업무시설군’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실제 사용용도는 ‘7.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 중이다.따라서 이 사례는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에 신고한 경우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