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전면 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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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전면 금지는 모든 법과 규정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조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사교육도 이 땅에서 정당하게 노동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산업이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이런 시장을 교육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금지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더 큰 부조리가 된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든지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교육처럼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장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단순히 공교육이 실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교육 전면 금지가 허용된다면 국가의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온갖 분야가 초헌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유흥산업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될 수도 있고 온갖 문화 산업은 국가의 발전에 반해가 된다는 이유로 금지될 수 있다. 사교육 전면 금지는 그 뜻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더 큰 부작용으로 인해 국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장기적으로 끼칠 수 있으며 법과 공리의 사이의 균형이 무너져 정책 만능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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