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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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권한행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판례에서 특별한 이전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추인을 인정해주고 그 외에는 추인을 부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서로 거래를 하였고 어떻게 보면 발기인도 설립 중 회사였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권한범위 밖의 행동을 했다고 해도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책임도 감시를 하지 못한 책임도 회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법 130조에서 134조까지 규정되어 있듯이 무권대리의 경우 회사가 추인을 할 수 있으니 추인을 할 수 있게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추인을 한다는 것이 회사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회사가 생각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었다면 추인을 해줄 수 있는데 꼭 특별한 이전 행위라는 조건을 붙여서 범위를 좁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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