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찬성론
2) 반대론

3. 결론

본문내용

국민의 정치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소환제’ 도입을 지지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은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로써 주민소환제를 보장하고 있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한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면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민주권 원리 실현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살피고자 한다.

1. 찬성론
(1) 정치인의 무능 및 부패 방지
국민소환제로 정치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면 정치인은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직책 보전을 위해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할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정치인의 무능과 부패를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