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관련사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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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경제쇠퇴를 겪는 잉글랜드 북부지방의 주택문제는 주택수요의 부족이 원인이라는 인식하에, 2002년 도입한 HMRF(Housing Market Renewal Fund)에 의한 HMRA(Housing Market Renewal Pathfinder)의 주택개량 프로그램과 철거재개발을 포함하는 PFI(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방식 등을 적용
- 경제적 회복 및 성장 단계인 런던과 남부지방은,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기존의 주택재고가 새로운 주택수요에 적합하지 않으며 주택의 지불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Thames Gateway, Milton Keynes, South Midlands 등을 신규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성장지역으로 설정,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둠
- 주택 재개발과 개량사업을 위한 새로운 관리기구로는 ALMO(Arms Length Management Organization)이 설립

1.3 지방주도형 도시재생 정책

1.3.1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체계의 특징
1)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BERR(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과 CDG(Careers Development Group)에서 발표한 'A Review of Sub-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Regeneration'(2007) 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관련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양도하는 방향 제시
- 잉글리시 파트너십(EP: English Partnership)도 2008년 HCA(Homes and Communities Agency)로 흡수·통합

2)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 2003년 Local Government Act의 ‘prudential borrowing' 지침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도 공공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채권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

1.3.2 지역사회의 참여
- 영국의 성숙한 시민사회 역량을 바탕으로 함
- 1990년대 공공·민간·시민단체·지역공동체의 파트너십 구성
- 비영리기관(NPO)인 주택조합(HA: Housing Association)에 의해 소유, 운영되는 사회주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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