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

3. 결론

본문내용

성문법은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로 나누어진다.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근거는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형성한다.
명령은 발령하는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령하게 되지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총리령과 부령의 상위에 있으며, 총리령과 부령 간의 우위와 관련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동위의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이를 바탕으로 명령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과 차이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1.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1) 시행령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위임한 위임명령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경섭 외)
-사회복지법제론 (고수현)
-민법학법전 (김형배)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조례의 관계 (이주희)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