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북한 장마당의 운영과 기능 연구 장마당을 통한 통일가능성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2. 유사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례
3. 분석틀

Ⅲ. 장마당 운영
1. 규모
2. 운영방식
3. 거래방식

Ⅳ. 장마당의 기능과 영향력
1. 기능
2. 중국의 영향력
3. 한국의 영향력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위기에 직면해있는 북한 경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군사적인 압박은 물론 대북 수출입과 금융제재를 확대시켜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물류공급지인 중국마저 대북제제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문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식량과 석유 값이 오르는 등 북한 시장인 ‘장마당’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처럼 특정 국가를 압박하고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북한처럼 경제 시스템이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 작은 경제적 조치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동요하게 되며 이는 곧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현재 유엔의 북한 자금원 차단조치에 따른 장마당의 물가 급등과 이에 따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의 물가의 변동과 주민들의 경제적 동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장마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경제 압박 정책에 대해 장마당이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본주의적 요소인 장마당의 운영을 통한 물품 공급과 소비가 지금까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붕괴 위기에 놓였던 북한 체제를 유지시켰다고 보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이처럼 북한의 장마당은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힘겨루기 장으로써 흥미로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북한 정권의 ‘필요악’이라고 칭해진다. 북한 경제체제 유지에 있어 가장 필요하지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건설된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인 ‘시장’이 중요한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참고 자료

김승철(2004), 탈북자가 증언하는 최근 북한정보-1. 북한 평안남도 ㅍ시 장마당 실태, 『북한』, 10월호 통권 제394호
M.S.고르바쵸프 저․러시아역사연구회 편역,『혁명은 계속되고 있다』,서울:백의,1988
강정숙, “북한 장마당 하루 100만~180만명 이용…전국 총 306곳”, <아주경제>
김일성,“신년사,”(1984.1.1.)『김일성저작집 38,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1992.
박형중,『북한의 경제관리체계-기구와 운영,개혁과 변화』, 서울:해남,2002
박희진, 「북한과 중국의 경제개혁 비교연구: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학협동과정, 서울, 2007
서동익, ｢북한 장마당과 시장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