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징병제 찬성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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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졌을 뿐,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법을 적용하고 법의 실행으로 국토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맞지 않은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다. 국방의 의무는 국토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이고, 이 의무에서 여성들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국민 전부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아래 남자들만 의무를 지고 있다는, 그런 불합리한 현실로도 볼 수 있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육체가 있고 두뇌가 있다.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측면으로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여성 징병은 가치가 있다. 한 국가에서 징병제란 의무다. 오늘날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은 남성들에게도 확보된 권리를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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