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가족복지정책의 구체적 범주와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선진국의 가족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정립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12.13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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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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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분류
Ⅱ. 본론
1.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2. 프랑스의 가족정책의 성과
3. 프랑스정책 시사점, 우리 정부는 출산료와 보육료를 더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가족복지정책 제안)
Ⅲ. 결론, 본인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은 크게 소득정책, 보육정책, 노동시장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득정책
프랑스의 소득정책은 가족수당, 출생입양특별수당, 한부모수당, 장애아교육수당, 가족보조금 등이 있다. 결혼율 저조와 동거증가추세, 이에 따른 출산기피현상으로 가족 구성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 90년대 이후에는 가정전체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 보육정책
보육정책은 공공보육서비스, 개별보육지원서비스, 양육수당, 아동간호수당 등이 있다. 보육정책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양육수당, 양육비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6세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약 200만가구)의 근로여성에 대해 소득중 일정부분의 양육비용을 지원한다. 아이를 탁아소에 보내거나 양육보조원을 고용하는 것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저생계소득에 따라 탁아소에 보낼 경우 탁아소 소요비용의 8.9%-10.7%를 지원하며, 양육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14%-28%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2
시사저널, 슬슬 덧나는 중국 ‘한 자녀 정책’,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