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

목차

1. 혼인의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2)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3) 정조의무
4) 부부 사이의 계약취소권
5) 성년의제

2. 혼인의 재산적 효과(부부별산제)
1) 부부재산 계약제
2) 법정재산제

본문내용

부부생활이 서로의 애정과 신뢰에 기초한 공동생활이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다. 부부평등은 상대방을 인격자로 서로 존중한다면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오랫동안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나라의 법률과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제적이었던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갑오경장 이후 점차 여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여성의 해방을 부르짖기는 하였지만 남존여비의 사상과 여필종부의 윤리가 오랫동안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가족습관은 조선시대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민법은 헌법정신에 따라서 구제도의 낙후성을 지양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처의 무능력제도를 폐지하고 부부가 따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부부별산제를 채용함으로써 아내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관리 ․ 사용 ․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일체의 가사에 관하여는 부부가 서로 대리권이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로 인해서 진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부의 공동생활비는 부부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2005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된 민법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부부평등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관습에 사로잡혀 남녀불평등 사상이 깃든 규정을 몇 가지 남겨 놓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子)의 성과 본 규정에 의하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母)의 성과 본을 협의한 경우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있어 (민법 제781조)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려면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를 때와는 달리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혼인의 일반적 효과
친족관계의 발생
부부는 배우자의 신분으로 친족이 되며, 배우자의 혈족과는 서로 인척관계가 된다. 즉, 남편이나 아내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서로 인척관계를 갖게 된다(민법 777조 2호와 769조).
그리고 계모와 전처의 출생자녀 사이나 적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사이에도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