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소개글

실제사례 및 논란에 대해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1. 의료영리화란?
2. 의료법 상의 영리화
3.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4. 현황
5. 찬, 반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의료영리화란?
의료법인 영리의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
현재 소규모 업종에서 가능⇒연구개발,의료관광으로 확대
영리 자회사는 의료인이 아닌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음.
투자 이익금도 나눌 수가 있음.

☞ 의료법 제 33조 (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 (중략)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w.go.kr
<“환자 부담 늘어난다” “아니다” 의료영리화 진실은…>, 한겨례, 2014.01.07.
<영리화가 아니라니, 말장난 하지 말라>, 한겨례, 2014.01.17.
<의료영리화, 정부 vs 의료계 찬반 팽팽>, 해처럼 달처럼, 2014.01.15.
<'의료영리화' 논란에 대하여>, 김해뉴스, 2014.1.21
<“환자 부담 늘어난다” “아니다” 의료영리화 진실은…>한겨례,김양중 기자
<“법인약국 도입되면 동네약국 몰락…국민에 큰 피해”> ,라포르시안,손의식 기자,201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