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표법에 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1) 12표법의 개요
2) 그 구체적인 내용
(1) 제1표
(2) 제2표
(3) 제3표
(4) 제4표
(5) 제5표
(6) 제6표
(7) 제7표
(8) 제8표
(9) 제9표
(10) 제10표
(11) 제11표
(12) 제12표
(13) 배속이 불분명한 단편들
3) 12표법을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상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2표법은 공화정 초기인 기원전 450년에 제정되었다고 한다. 종교의식과 관련된 법은 제사장들에 의해 운용되어 그 내용들을 평민들은 알 수 없었는데, 이로 인해 법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호민관을 주도로 구성된 10인위원회가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 도시의 입법을 조사하고 이를 관습법과 결합하여 12표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12표법은 법제사를 배우면서 내가 가장 흥미를 느꼈던 부분이다. 무려 기원전 450년에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신분투쟁의 결과로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법률적으로 명쾌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은 12표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를 토대로 그 시대상을 유추해보는 과정도 유익했고 무엇보다 재미있었다. 수업시간에 다룬 몇 개의 조문 말고도 나머지 보존되어 있다는 1/3 가량의 조문들도 궁금했다. 때문에 이번 레포트의 주제로 12표법을 선정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12표법에 대한 개요와 보존되어 있는 1/3 가량의 조문들을 살펴 볼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그 시대의 로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 시대상을 유추해내고자 한다.

2. 본론
1) 12표법의 개요
12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법은 제사장들에 의해 운용되었다. 그러므로 평민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평민들의 법전화의 요구가 거세졌고 이에 따라 12표법이 제정된다. 12표법 입법의 외적 경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것들은 세부 면의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통일적으로 관념되고 동기 지워진 사실기술을 재현하려는 노력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완전히 신빙할 만한 것이 위 서론에서 언급한 것들이다(10인위원회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사실, 이탈리아 남부와 그리스의 도시법으로부터 개별적인 규정들을 수용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적 신분투쟁이 입법의 일반적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완성된 12표법은 목판에 새겨져 광장에 게시되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최병조, 로마법 연구(Ⅰ)(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8쪽에서는 “준비한다”로 수정.
정동호·김은아·강승묵 역(Henry Sumner Maine 저), 「고대 로마 십이표법의 번역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3호 2010년 9월 1~6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