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매매 합법화 찬성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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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이 출연한 이후에 성매매가 없었던 곳이 없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성매매는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물론 북한과 같은 최악의 독재 국가에서도 성매매는 존재한다. 성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단속을 세게 하고 엄한 법령을 통해 성매매 근절을 내세운다고 한들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성매매를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었다면, 정책과 단속을 통해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었다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성매매라는 것을 혐오하고 없애고 싶어도 이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상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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