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과 재산권 논쟁

목차

1. 생명권과 재산권 논쟁
2. 우리나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본문내용

근대로 들어서면서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생명권과 재산권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계몽주의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의 신뢰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이성을 근거로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하였다. 생명권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의 근거를 종교로부터 이성으로 이전시킨 것이다. 한편 수평파들은 이러한 생명권에 관한 이론을 차용하여 사유재산권 역시 인간의 자연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홉스는 종교개혁 당시 편협한 종교적 이유를 통해 수많은 생명권이 훼손된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권을 보전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연 상태를 정부가 부재한 공간으로 가정하고, 개인이 모여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들의 생명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계약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생명권을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권리로 설정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누려왔던 여타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형성한 사회는 절대적으로 생명권을 방위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홉스가 최초로 인권담론과 현실정치이론을 결부시켜 제시했음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