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본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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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 장학금을 관장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짐작된다.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이용해 소득분위를 결정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대학생 가정의 소득분위가 몇 분위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소득분위가 잘못 평가됐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신의 소득분위가 높게 평가돼 장학금을 적게 수혜를 받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되다보니 학생들은 소득분위를 낮추기 위해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부작용이 생겨난다. 또한 이에따라서 성적 조작까지 이루어지고있다. 교육부의 ‘2015년도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일반대 15곳과 전문대 5곳에서 모두 53건의 학사 관리 부적정 사례 및 장학금 부정 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1월 두 달 동안 해당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경남 창원의 ㅊ대는 특정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3명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교내외 각종 장학금으로 학교가 등록금을 마련해 등록시켰다. 이 대학은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4년 동안 47명에게 1인당 평균 46만7000원 가량의 장학금을 초과 지급(총 2196만8000원)하기도 했다. 출석 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 운영이 부적정한 대학들도 여럿 적발됐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학사 관리로 인해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남 영암의 ㅅ대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 10명에게 C~D학점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240만원을 받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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