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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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려는 목적 등으로 장학금을 부정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의 ‘2015년도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일반대 15곳과 전문대 5곳에서 모두 53건의 학사 관리 부적정 사례 및 장학금 부정 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1월 두 달 동안 해당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경남 창원의 ㅊ대는 특정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3명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교내외 각종 장학금으로 학교가 등록금을 마련해 등록시켰다. 이 대학은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4년 동안 47명에게 1인당 평균 46만7000원 가량의 장학금을 초과 지급(총 2196만8000원)하기도 했다. 출석 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 운영이 부적정한 대학들도 여럿 적발됐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학사 관리로 인해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남 영암의 ㅅ대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 10명에게 C~D학점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240만원을 받았다. 전남 무안의 ㅊ대는 온라인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출석 수업에도 수차례 결강해 F학점 처리 대상인 학생 13명에게 B~D학점을 부여했으며, 2명의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다. 광주의 ㅅ대 역시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 175명에게 B~D학점을 부여해, 이 가운데 32명의 학생이 원래 성적대로라면 지원받지 못했을 국가장학금 4800만원을 받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자격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성적 조건이 있어서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국민일보 한장희 기자 2016-09-29>
<한겨레신문 진명선 기자 2016-09-04>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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