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조사

목차

1. 탈원전의 현 상황
2.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탈원전 정책을 하는이유 크게 2가지
3. 단점
4. 장점
5. 결론

본문내용

매연 없는 발전, 뛰어난 에너지 수급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기료 등의 매력이 있는 원전을 포기할 이유가 없을까? 이런 장점들을 적극 내세우면서 지난 정부들은 원전 확장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렇지만 지난 40년 원전 가동기간에 사용후핵연료가 차곡차곡 쌓여 한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왔다.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은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미국 롱아일랜드의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는 원자로 수조의 폐연료봉이 노출되면 반경 800㎞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숨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폐연료봉을 지하에 보관한다 하더라도 방사능 수치가 완전히 떨어지려면 최소 10만년이 걸린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세계 1위 원전 밀집 국가다. 인구 100만명당 원전 수, 단위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다. 탈원전을 하지 않고 기존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대로 하면 2030년 원전이 35기로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100만㎢당 원전 수가 세계 1위로 일본의 3배, 미국의 35배 정도에 달한다.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탈원전 정책을 하는이유 크게 2가지

원자력 발전 단가의 잘못된 측정 원자력 단가 측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에 비해 정말 싸게 측정된다. 노후원전폐쇄비용, 방사능폐기물 처리의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통 원전을 만들면 최근 폐쇄된 고리1호기의 경우도 40년정도 사용한 것처럼 생각보다 오래사용한다. 원전 폐쇄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지만, 원전 폐쇄는 오랜 후의 일이라는 인식으로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방사능폐기물도 마찬가지이며, 원전운용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을 전량수입한다는 점도 원자력발전의 비경제성을 말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이러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원자력 발전단가는 가장 비싸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탈원전 한 국가들의 이유에도 이러한 비용책정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