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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학기제
2. 공교육 정상화 방안
3. 인성교육진흥법
4. 지방교육재정 개혁

본문내용

교육부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학교 한 학기에 시행하던 자유학기제를 두 학기로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이나 학력 격차 확대 등 부정적 부분에 대한 정교한 연구나 보완책에는 눈을 감고 성과를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을 돌며 학부모들과 만나 자유학기제 등 정부 교육정책을 알리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했다.교육부는 “3월 중으로 자유학년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등을 고치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희망하는 중학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자유학기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자유학기제는 2013년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됐다. 중학교 한 학기를 중간·기말 등 지필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로 진로탐색 등을 한다. 하지만 시험 부담이 없다는 점 때문에 학력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사교육 시장에선 자유학기제 맞춤형 선행학습 상품이 등장했으며, 일부 업체는 “자유학기제는 경쟁자를 따돌릴 절호의 기회”라며 학생·학부모를 꼬드겼다.

참고 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03729&code=11131100&cp=nv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3_0014194288&cID=10401&pID=10400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76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72203309950106&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