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대응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법 및 해외의 저출산 정책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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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은 굳이 언급할 필요성도 없을 만큼 높다. 하지만 한국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자”와 같은 표어를 내세운지 20년도 되지않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을 보았을 때 꽤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같이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인 정도인 일본도 1960년 2.0명에서 2014년 1.42명으로 하락하였지만, 한국은 더 심각하게 1960년 6.16명에서 2014년 1.21명으로 하락하였다. 아직까지는 두 나라의 출산율이 엇비슷하나,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추세는 매우 크게 보이고 있다. 실제로 총부양률이 현재 일본은 64.8%이고 한국은 37.0%지만 이러한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2057년부터는 한국의 총부양률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비단 뉴스에서만 얘기하는 먼 곳의 얘기가 아니다. 당장 주위를 둘러봐도 과거 학년 당 학급이 10개 씩 있었던 초, 중, 고등학교와 달리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평균적 학년 당 학급은 4~5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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