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는 노예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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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또는 다른 국가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꼭 필요하다. 이들이 없으면 국가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의 질서 또한 위협받는다. 그렇다면 이 군대는 어떤 방법으로 결성될까.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과 강대국인 미국은 자원 군제, 상부로부터 보수를 받는 군인들을 뽑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징병제, 강제로 성인남성을 징집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모집방법에 대한 논란이 많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원 군제에 찬성한다. 그들은 징병제가 매우 부당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전쟁터로 내몰고 국민들은 군대에 가지 않을 선택권이 박탈당한 상황을 일종의 노예제도라고 부른다. 공리주의자들은 징병을 대리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와 비교해 징병이 서로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를 금지하여 사람들의 행복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나는 징병제가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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