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 다툼 내용을 서술하시오. 또 성남시 3대복지사업을 사회보장법에 따라 해석하고 3대 복지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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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 포퓰리즘의 시각
2.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성남시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3. 보건복지부와의 법적 다툼
4. 성남시와 비슷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

Ⅲ. 결론(본인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청년배당·무상 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강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정책에 대해 잇단 제동을 걸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면 대응인 것이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과련하여 성남시 3개 무상복지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복지 포퓰리즘의 시각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되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두가지의 입장으로 대립되고 있다.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지를 말한다. 최근 실시하고 있는 보육에서 양육지원금,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를 말한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넓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예산 사정상 적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헤럴드경제, 서울시 청년수당-성남시 산후조리원복지부, 예정대로 대법원 제소키로, 2016.01.12
한겨레, 복지부 VS 서울시·성남시 ‘청년정책 갈등’ 쟁점정리, 2016.01.12
김대원,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w.go.kr/sotong/index201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