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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및 외고폐지에 관한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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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2.23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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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사고 및 외고 폐지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보편성 교육
2. 반대: 수월성 교육

본문내용

1. 자사고, 외고 등는 지나친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심화시켜 대학서열화를 조장한다.
2. 공교육의 정상화를 막고 있는 제도다. 공교육만큼은 사교육과는 차별화 돼야 한다. 그동안 자사고와 외고는 원래의 다양한 교육과 외국어 특성화 교육이 아닌,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집중했고, 훌륭한 성적을 올리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부분 이들 학교 내 학생들은 약대나 이공계진학을 선호하는 측면을 봐도 교육목표와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사립초-국제중-외고/자사고-명문대진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층형성이 심화되고 있다. 중·고등교육은 대학교육과는 다르다. 학문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인성교육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현재 자사고 등의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해 고교입시에서부터 지나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3. 헌법 제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에 반한다.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다.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사고는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심화시켜 학생들 사이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불평등을 낳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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