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목차

1. 사전적 정의
2. 알려진 계기
3. 형소법 제313조 제2항에서 등장
4.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1) 사전적 정의: 전자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용의자의 유전자(DNA)나 지문, 휴대폰, PDA,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업 회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수집, 복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과거에 얻을 수 없었던 증거나 단서들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법이다.

2) 알려진 계기: 한국에서는 2007년 신정아-변양균 사건 때 신정아씨의 컴퓨터에서 지워진 이메일을 복구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냄으로써 일반에 알려졌다. (신정아-변양균 사건 요약: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씨가 학력위조를 한 신정아씨의 뒤를 봐준 사건. 둘은 연인관계였으며, 신정아씨의 학력위조가 밝혀진 후 과거에 서로 주고받은 선정적인 이메일들이 증거가 됨. 더 많은 이메일 증거들을 복구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 사용됨.)

3) 형소법 제313조 제2항에서 등장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