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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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한 아동학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
2. 아동학대법 개정의 원인이 된 학대의 사례들
3.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박탈에 대한 본인의 생각
4.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방안(보완적 복지서비스)
5. 사회복지적 실천방법

Ⅲ. 결론, 가정학대와 관련한 본인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우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막고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80.3%가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학대는 과거 신체적, 성 학대에서 ‘보이지 않는 학대’인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학대 유형은 더욱 더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2014년 경기도내 2천여건의 아동학대 중에서 정서적 학대는 16.2%에 해당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아동학대법의 개정의 원인이 되었던 학대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회복지실천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개정한 아동학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제10조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자료

김일옥, 이정은 공저, 아동안전 관리, 양서원, 2010
문선화, 아동학대의 이해, 양서원, 2010
오승환 한국의 학대아동 보호정책, 나눔의 집
문선화 아동학대의 이해 양서원 부산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