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 참여는 왜 필요한가, 여성의 정치 참여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 여성의 정치 참여는 왜 필요한가?
2. 현재 여성 정치인의 정치 참여는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내용

참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동등한 참여가 보장 될 때 가능하다. 여성들의 동등한 정치 참여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이는 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다.
여성 정치 참여의 역사를 들여 다 보면 1893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20세기 중반에서야 여성참정권이 부여된 반면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여성 소비자 신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48년 5월 10일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명의 여성의원이 나오지 않았으며 1대부터 19대까지 총 3860명의 지역구 의원 중 여성은 64명 (1.65%)불과 했으나 2003년에 도입된 여성할당제로 인해서 지역구를 포함한 여성 의원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해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비리 스캔들 이후, 기성 남성 중심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정치 영역의 남녀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인식 말고도 부패한 정치를 바꿀 대안이 여성 정치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그해 11월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을 50%로 두겠다는 선거법이 통과되었다. 2004년 선거부터 새 선거법이 효력을 발휘했다.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총 의원수 3687명 중 여성의원은 845명으로 22.9%를 차지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임명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오늘의 정치상황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쉽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총 51명의 여성 의원이 탄생했다. 전체 의석의 17%로 역대 최고 성과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150여 개 여성단체가 마련한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은 목표치(30%)를 당장 달성한 것은 아니나 이를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았다. 애초 여성 의원의 당선을 높게 점치지 않았으나 의외로 선전했다는 분석이다.
여야 모두 여성을 많이 공천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날은 어떠했을까. 행사는 있었으나 오직 여성만이 이를 기렸다.

참고 자료

한․일 여성 정치네트워크 비교 고찰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서헌주 외 3인, 2010
여성에게 정치를 묻다, 최순영 외 9인, 김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