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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북한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지위, 가족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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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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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치적 지위
II. 경제적 지위
III. 가족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치적 지위
북한에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은 '최고인민회의'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중앙당이 사전에 지역, 계급분포, 여성입후보자의 비율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 그대로 당선되는 것으로 보아 대의원들이 자발적인 피선거권자라고 볼 수는 없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또한 전문 직업 정치인이라기보다는 1년에 1~2회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가하는 것 외 에는 자기 본래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어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이 '조선민주녀성동맹' 을 포함한 제 사회단체, 정당, 국가기관, 기업소의 종업원회의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추천회의에서 추천된다는 점은 이들 사회단체들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남한보다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월등하게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중 가장 낮은 영역이 정치 분야이다.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당과 정권기관에 일정한 비율의 여성대표 자리를 마련하는 할당제를 적용하여 여성들의 정치활동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정권 초기부터 당과 정권기관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은 12~22%에 달했다. 1998년 현재 최고인민회의에서 여성대의원은 전체 687명 증 138명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권력 상층부인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 속한 여성의원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인민회의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1972년까지 20~25%선을 유지했으며 1981년 이후 전체 대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이 발표되고 있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역대 내각의 여성장관은 10%를 넘지 않는다. 전체 비율로 보면 남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북한의 여성장관들은 자주 핵심 요직에 등용된다는 점이 남한과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구는 노동당이다.

참고 자료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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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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