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 판례분석, 법적 쟁점,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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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레포트 입니다.
(간호사의 법적의무 (주의의무), 간호업무관련, 출생 및 삶의 종료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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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건 제목 : 정형외과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 투여
사건 번호 : 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9 판결
사실 관계 : (간호사의 법적의무 (주의의무), 간호업무관련, 출생 및 삶의 종료관련 판례)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A가 정형외과 전공의인 B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처방을 함에 있어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Vecuronium Bromide, 이하 ‘베큐로니움’이라 한다)를 투약하도록 처방하였다. 그런데 위 베큐로니움은 전신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작용을 가진 마취보조제로서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약제일 뿐 아니라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인공호흡 준비 없이 투약할 경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약품이다. 위 베큐로니움은 그 이틀 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수술에 사용되었던 약품으로서, 수술 시에 투약된 실제 사용량과 수술 당일 전산 입력된 사용량(착오로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입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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