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시오 세 모녀 자살사건을 잔여주의 관점으로 분석, 제도주의 관점으로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잔여주의 및 제도주의의 기본 정의
2) 잔여주의 및 제도주의의 비교
3) 잔여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 모녀 자살사건
4)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대안 제시

본문내용

1) 잔여주의 및 제도주의의 기본 정의
잔여주의(Residualism)는 시장 및 가정 등 국가 내 사회의 기본 단위에서 시행되어지는 복지의 형태가 평등이나 정의를 추구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여 그 부족한 복지의 부분을 해소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의미하며 국민의 혹은 시장의 최저수준의 복지이념 실현을 목표로 한다. 반면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는 모든 복지의 문제의 원인을 복지정책 및 체제로 보며 복지제도의 수립, 시행, 적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제도주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특징을 띤다. 1965년 Wilensky와 Lebeaux가 처음으로 이 개념을 제시하였다.

2) 잔여주의 및 제도주의의 비교
잔여주의는 대상이 선별적인 반면, 제도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먼저 차이가 있다. 잔여주의는 복지혜택이 수혜되는 대상이 한정적이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들을 채택한다.

참고 자료

조영훈, 2006, 자유주의 복지유형으로서의 일본복지국가: 에스핑 안데르센의 보수주의 유형론 비판, 한국사회학 제40집 4호
김연명, 2010,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년 상반기
김영순, 2012,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영국·스웨덴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