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소득세

목차

1-1. 지방세 개요
1) 개념
2) 바람직한 지방세의 원칙
3) 지방세 법률 체계
4) 지방세의 종류

1-2. 소득세
1) 개 요
2) 과세체계 및 현황
3) 국내외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본문내용

1) 개념
□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수요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와 구별되는 개념
○ 지방세 역시 조세의 개념과 동일하게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로서, 주민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인 벌과금 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등과 구분
□ 지방세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민의 선호를 반영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기능
○ 지방세는 주민들로 하여금 본인이 소비하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조세가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2) 바람직한 지방세의 원칙
(1) 편익성의 원칙
□ 편익성의 원칙은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은 공공서비스를 통해 얻은 편익의 대가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
○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지방공공재의 편익이 지역주민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그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부담도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귀속되는 세원에 대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
□ 정부가 징수한 조세를 행정 서비스 등으로 지출할 때 그 지출의 편익이 국가전체에 미친다면 그 세목을 중앙정부에게 할당하고, 지출의 편익이 특정지역에 국한된다면 지방정부에게 할당하는 것이 적절
(2) 보편성의 원칙
□ 보편성의 원칙이란 지방세의 세원 또는 세수가 특정 지역에 편재됨이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의 면적·인구·경제력 등에 따른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이 심각할 경우, 자치단체간 세수격차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누리는 행정서비스 수준에 있어서도 격차가 발생
○ 보편성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는 완화되고 주민이 향유하는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의 균등화를 위해 필요한 원칙
□ 다만, 각 지역의 차이와 특성에 입각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 등 지방행정이 추진되는 것도 지방자치의 의의중 하나라고 볼 때,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방세 모델링 또한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