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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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거래의 현황
□ 국제거래는 국제적 경제활동으로 거래의 목적물이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
○ 국제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 · 차용, 그 밖의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국제거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같은 외국 경제활동주체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내거래’(inbound transaction)와 거주자나 내국법인과 같은 국내 경제활동주체가 외국에서 활동하는 ‘대외거래’(outbound transaction)로 구분
□ ‘대내거래’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행과 함께 꾸준히 확대되어 2013년 122억달러에 달한 후 2015년 41억달러로 위축
○ OECD 국가들은 1998년을 기점으로 FDI 유입액이 급증하였는데, 우리나라 또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이에 따른 자본이동 확대의 영향을 받아 1997년을 기점으로 FDI 급증
OECD FDI 유입액(10억달러): ’97년(315) → ’98년(538) →’15년(775)
○ 우리나라의 FDI 유입액은 2013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증2014년 이후 증가추세인 OECD 평균 FDI 유입액의 7분의 1 수준
미국(전년대비 1,771억달러 증가), 아일랜드(1,509억달러) 등으로 FDI가 급증하여 이외 국가의 FDI가 감소추세였고, M&A 감소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52억달러, -56%)의 FDI 크게 감소
□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거래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신설 해외법인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2,500~3,100개 수준
○ 해외 신설 법인수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약 5,700개까지 증가세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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