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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책 세부계획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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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2.29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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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정책 세부계획
1-1. 특허정책 세부 추진계획
1) 세부 추진계획

본문내용

1. 특허정책 세부계획

1-1. 특허정책 세부 추진계획
1)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Ⅰ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 본 방 향>
◇ 세계최고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하여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불필요한 특허분쟁 예방
○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하여 강한 지재권 창출 유도 및 지식재산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 고객 맞춤형 Multi-Track 심사(빠른․일반․늦은)․심판(신속․우선․일반)제도 확대․정착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지원정책에 따라 녹색기술 출원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는 초고속 심사․신속 심판제도 운영
○ 심사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 심사협력 확대 및 IP5체제 공고화
◇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3세대 특허넷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및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활용․촉진
○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심사․심판 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정보시스템 최적화 구현
○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지식재산 5강(IP5) 체제 주도를 통해 글로벌 특허 정보화 선도
◇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및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IP-Hub Korea 구축에 기여
(1) 주요내용
□ 최근 국제적 심사공조체제의 강화, 국제출원(PCT, 마드리드) 심사의뢰 급증등으로 심사·심판 품질 제고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 증가
○ 심사․심판 품질관리 고도화를 통해 심사․심판 품질의 책임성 강화
○ 심사․심판 인프라 최적화를 통해 효율적 심사․심판서비스 지원
○ 심사관․심판관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심사·심판 인력 양성
□ 고객 관점의 심사․심판 처리기간 최적화를 통해 적기 투자환경 조성 및 기업의 특허경영 지원
○ 업무 생산성 제고, 우수인력 충원 등을 통해 특허․실용신안(평균 16월내), 상표․디자인(평균 11월내), 심판(평균 9월내) 처리기간 유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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