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추진성과

목차

1. 환경정책 추진성과
1-1. 환경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1) 2017년 대내･외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본문내용

1. 환경정책 추진성과

1-1. 환경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1) 2017년 대내･외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2017년 환경정책 추진과 관련한 대외 여건으로는 첫째,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 환경협약 이행과정에서 국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파리 기후협정의 후속 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매 5년마다 감축목표를 상향·제출해야하는 후퇴방지 원칙 등으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 중국 등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증가로 생물소재의 해외 의존도(70%)가 높은 국내 산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해외기업의 국내 생물자원 무단반출 시 대응에도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비준 등 대응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