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피피티

목차

1. 개인정보보호법
2.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자
3. 현행 제도
4. 위반사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출처

본문내용

정의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목적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범위가 확대

시책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의 육성 및 지원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 및 시행 지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 지원

<중략>

정보 주체자의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 등을 선택 및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 열람요구의 권리
정지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중략>

NATE 개인정보 유출사건
가입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전문가들은 중국 발 해킹으로 추정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은 사고 발생 2일 후 해킹 사실을 파악
대전지법 제12민사부 42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SK의 책임이 없다고 함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
KB카드 5300만 건
롯데카드 2600만 건
NH카드 2500만 건
유출된 개인정보 8000여 만 건이 악용됨

참고 자료

국가법렵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개인정보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조선일보, 중앙일보-위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