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협동농장 동향

목차

1) 자금 조달
2) 자재 조달

본문내용

1-1. 경제위기 이후 북한 협동농장의 자금?자재 조달 실태

이 글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협동농장의 자금?자재 조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농장과 공장은 자금?원자재?노동력 등의 투입물을 국가계획에 따라서 국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수받고, 농산물?제품 등 산출물을 국가 또는 다른 기관에 인계한다. 즉, 시장이 아예 역할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경제위기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협동농장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가의 농업부문 투자가 급감하는 현실에서도 명령식 계획경제의 틀은 유지했기 때문에 협동농장은 국가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해야 했지만, 농업생산활동에 필요한 투입재를 스스로 조달해야 했던 것이다. 물론 이런 딜레마가 협동농장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에 대응한 경제주체를 농장과 공장으로 단순히 구분하였을 때, 북한당국은 공장에 대해선 원자재와 자금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 대신 공장이 시장경제적 질서에 편입해 경제행위를 전개하더라도 어느정도 용인해 주었다. 종업원들의 생계를 더 이상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공장에 돌리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장에 대해선 투입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도 명령과 강제에 의한 계획경제의 틀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협동농장으로 대표되는 농업부문은 계획경제적 질서와 시장경제적 질서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졌다.
그런데 협동농장 바깥의 시장경제적 질서는 도시, 공업 또는 기업 부문에 의해 이미 선행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들 영역은 농촌, 농업 또는 농장 부문에 비해 경제질서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 글은 바로 이 지점, 즉 계획화 체계 안에서 존재하였던 북한 협동농장이 점차적으로 외부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협동농장 경험자를 포함해 농업 관련 경험을 가진 북한이탈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