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시장 동향

목차

1) 북한 시장의 발전: 한계와 가능성
2) 2016년 북한 시장의 분야별 동향

본문내용

1-1. 최근 북한시장 동향

2016년 북한의 시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포착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북한당국의 시장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적극적인 ‘활용’과 시장의 확장성 및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통제’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시장화가 이제 상당 수준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제재로 인한 북한 시장의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최근까지 북한에서 시장이 빠르게 발전해 온 데에는,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시장(장마당)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당국의 ‘비법’적인 시장활동에 대한 묵인과 시장경제적 요소가 포함된 경제관리방식 도입이 북한시장의 질적?양적 팽창을 촉진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으로서는 국가의 생산능력과 재정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의 생산능력과 경쟁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컸던 것이다.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이어져 오고 있어, 지금 북한경제에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구조의 경제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16년 북한 시장에 나타난 눈에 띄는 특징은, 시장가격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장가격의 안정세가 눈길을 끄는 것은 2016년 한 해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추가적으로 이행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외부의 경제제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시장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