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 계획

목차

1) 원자력안전규제 기반 확충
2) 계획의 집행 및 성과관리
3) 중점과제별 추진계획(안)
4) 원자력안전 정책동향
5)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본문내용

1) 원자력안전규제 기반 확충
(1) 정책동향 및 환경
○ 전 세계적인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및 지구적 차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
- 우리나라 원자력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역량 결집 및 효율화를 위한 능동적 노력 요구
○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기조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계획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제4차 전력수급계획 등 수립?시행 ○ 원자력시스템 및 안전규제기반 수출,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의 획기적 증대, 국제사회의 기여 요청 등 원자력 전문역량의 결집 및 인프라 확대 시급
- 원자력안전 규제 역량의 강화를 위한 규제자원의 양적 증대 및 효율적 배분 필요성 증대
○ 원자력시설 안전성 향상과 규제기술 역량 확충을 위한 원자력안전연구 확충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기조 하에 추진되는 원자력의 이용증대는 안전성 확보가 선결 요건
- 원자력 르네상스 선도를 위한 원자력 안전정책?제도 정비필요
○ 원자력시설 안전성 확보 및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원천적 접근방안 모색 필요
- 안전규제의 가시적 성과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규제성과에 대한 목표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
○ 원자력분야 전문인력 중점 육성 및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안전규제 역량 미흡
- 규제인력의 세대교체에 따른 전문인력 수급대책 강구,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긴요
(3) 향후 정책방향
≪ 중점추진과제 ≫
◆ 규제성과 목표지표 개발 및 평가반영체계 구축
◆ 원자력안전규제 역량의 고도화
◆ 안전규제 선진화를 위한 규제자원 관리체계 구축
◆ 원자력안전관련 연구개발 확대
○ 원자력시설 및 방사선 이용기관의 획기적 증가 등 급속한 규제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
- 원자력수출 등 국제 원자력 협력 확대에서 새로운 역할 수행
○ 최상의 안전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자원 확보 및 정보화 추진
○ 원자력안전규제 선진화 및 최적화를 위해 법규정비 및 새로운 기술기준의 미래 지향적 개발
-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하는 규제요건과 규제기술 개발
○ 원자력안전 연구의 확대 및 체계화를 통해 규제기술을 고도화하고 안전규제체제 선진화 도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