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의 설치

목차

1) 사설 화장시설
2) 사설 봉안시설
3) 분 묘
4) 묘 지
5) 장례식장
6) 사설 자연장지

본문내용

(1) 사설화장시설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사설화장시설?이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함
(2)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설치신고：사전신고
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나. 신고절차
- 설치신고서의 작성
- 30일이내에 화장시설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설치신고사항 이행 확인후 신고증명서 교부

다. 설치변경신고
가) 사전신고
나) 설치변경 신고사유
다) 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변경사항
라) 화장로의 변경사항
라.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설치변경신고서의 작성
- 30일 이내에 화장시설 설치변경 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설치변경 신고사항 이행 확인후 신고증명서 교부
(3) 사설화장시설 설치기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체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