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차

1. 서론

2. 법의 제도적 의의와 특징
2.1. 법의 의의
2.2. 법의 성격
2.3. 법의 특징

3. 법의 내용
3.1. 법의 목적과 이념
3.1.1. 법의 목적
3.1.2. 법의 이념
3.2. 법의 적용대상
3.2.1. 당연적용사업
3.2.2. 임의적용사업
3.2.3. 기타 특례 적용
3.3. 운영체계
3.3.1. 근로복지공단
3.3.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3.4. 재원조달
3.4.1. 국고부담
3.4.2. 보험료
3.5. 급여종류
3.6. 산업재해급여 제공 과정
3.6.1. 심사청구과정
3.6.2. 급여결정
3.6.3. 급여제공
3.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3.8. 벌칙

4. 업무상 재해의 인정
4.1. 업무상 재해의 의의
4.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4.3. 업무상 재해의 주요유형
4.3.1. 업무상의 사고
4.3.2. 업무상의 질병
4.3.3.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안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문제점
5.1.1.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5.1.2.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논란
5.1.3. 기타 제도상 문제점
5.2. 개선방안
5.2.1. 당연적용사업의 범위와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확대
5.2.2.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통일
5.2.3. 기타 제도 개선사항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하나에 속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 산재보험은 196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재해의 원인과 양상도 다양해졌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산재로 피해를 당하거나 빈곤이나 실업 등의 피해를 받기도 한다. 산재보험은 이런 업무상의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여준다. 뿐만 아니라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업복귀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한다. 근로자 동시다발적인 상당량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가 단독으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어려울뿐더러 사업장을 운영·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차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이렇듯 근로자와 사용자를 모두 보호하며, 단순히 소득 보전만이 아닌 요양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인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산재보험을 규정하는 산재보험법의 제도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리적 해석 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산재보험법의 제도적 의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산재보험법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특징에 대해 살핀 후. 아울러 산재보험의 운영방식과 재원조달 방식을 통해 제도운영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법의 목적과 이념, 법의 적용대상, 운영체계 및 재원조달 등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다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부터 장의비까지 다양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급여의 제공 과정과 수급자의 법률관계, 법률상 벌칙까지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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