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가족복지정책의 좋은 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8.01.02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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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역사와 현황
2. 가족복지정책의 좋은 점
1) 현금급여의 제공
2) 돌봄시간 제공
3. 가족복지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
본문내용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좋은 점과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더욱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현주소는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1번 항목을 살펴본 후, 2번과 3번 항목에서 좋은 점과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005년에 여성가족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가족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는 있었지만, 부처는 부재하였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사회부에 부녀국이 있었으며, 부녀국은 1955년부터 출범한 보건사회부 체제에서 부녀아동국으로 1963년도에 변화하였다. 1981년에는 가정복지국이 출범하여 가정복지국 산하에 아동복지과, 부녀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알 수 있듯, 1981년 이전에는 가족을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1년에 이르러서야 가정복지과가 출범하여 가족의 존재가 인식되는 듯 하였으나 이는 거주단위로서 ‘가정’ 개념이었기에, 일반적인 가족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형태였다. 1990년에는 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합병되었다. 사회복지정책실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의 가정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 정재훈, 이소영, 한국과 독일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 강기정, 변미희,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의 국가간 비교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복지정책 비교분석
- 최연실, 한국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평가
- 이옥희,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 가족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