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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 정책분석과 예산안(증감포함)분석 & 아동시설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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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1.03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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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사업 정책 분석
2) 예산안 분석
3) 아동시설에 관한 정책

본문내용

1) 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사업 정책 분석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사업 정책의 목적은 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아동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으로 하고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진행하는 사업은 크게 4가지이다. 첫 번째, 실종아동 가족 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무연고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실종아동등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요보호 아동 보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대한 가정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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