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송파 세 모녀 사건’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의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이러한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생각하고, 그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술해보라.

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Ⅱ. 사회복지수급권의 현실적 한계
Ⅲ. 개선방안 및 소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수급권 혹은 사회보장 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에 존재하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즉, 현물이나 현금 또는 대안적인 급여방법에 의해 사회보장관련법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급여에 대한 급여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서비스와는 달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급부 제공 등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국가재정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수급권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복지 서비스 및 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봉투에 넣은 체 죄송하다는 유서와 함께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모녀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에게 사회복지제도의 허점과 현실적 한계를 일깨워주었다.
즉,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식의 부족 혹은 자존심문제 때문에 신청을 못하거나 혹은 일정 이상의 질병이 아닌 이상 제도 상 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함영진,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체계화 방안 연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