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선거권 하향에 대한 국내적 사회적 인식
2.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선거권 하향에 대한 외국에서의 사회 인식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개인적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선거권의 하향화 논의는 갑자기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던 문제이다. 이에 더불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준비할 겨를 없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청소년들의 선거권에 대한 문제가 폭발력을 가지고 공론화 되었다. 현재 법률상 선거 연령은 만 19세로 전 세계적으로 약 215개 국가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는 상황과 OECD 국가들이 중 선거 연령이 가장 높은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현실을 외면한 법률 규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타 법률을 살펴보면 군복무 및 공무원담임권, 독자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등을 모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권의 법적 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규정은 형평성에도 어긋남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대학저널 홈페이지”- http://www.dhnews.co.kr/
“서울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seouledu2012/220929572238
“박강성주 / 여성주의 저널 일다 ”- http://blogs.ildaro.com/2566
“EBS 뉴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629935/N
“주간현대뉴스” -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