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도가니법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속적으로 성폭력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죄의 경우 아동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한 성장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충격은 성인 여성의 피해자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다.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성폭행사건을 토대로 한, 공지영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으며 도가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다시금 재조명하였다.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범죄 성매매 성희롱(강민구, 박영사, 2016)
손봉석, 장애인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정부 ‘도가니’ 관련대책 발표, 경향신문, 2011.10.7
지용진, 불편한 진실 ‘도가니’에 흥분한 대한민국, 무비위크, 20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