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해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8.01.10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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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2.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나의 의견
4. 출처
본문내용
1.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5년 정신보건법을 재정하였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입원 또는 입소의 최소화와 지역사회 중심 치료의 우선 고려, 자발적 입원 또는 입소의 권장 ,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의사결정지원,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주요 기본 이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정신질환자들을 보호 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16년 9월 29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기소를 일부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법 제처, 정신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0%95%EC%8B%A0%EB%B3%B4%EA%B1%B4%EB%B2%95%2024%EC%A1%B0#undefined
개정 정신보건법 두고 논란‥ 환자인권VS가족인권, 『메디파나뉴스』, 2016-10-25,조운기자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023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누구를 위한 강제입원인가 – ‘정신병원 강제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사건, 『슬로우뉴스』, 필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작성일: 2016-10-10, http://slownews.kr/58654
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 폐지 '촉구'정신장애인 당사자들, “될 때까지 투쟁할 것”, 『에이블뉴스』, 2016-10-14, 최석범기자,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61014181659668051
영화“날,보러와요”,이철하감독,2016.04.07.91,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40718
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 폐지 '촉구'정신장애인 당사자들, “될 때까지 투쟁할 것”, 『에이블뉴스』, 2016-10-14, 최석범기자,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6101418165966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