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사례분석 - 6.25 휴전협상

목차

1. 협상의 배경
2. 협상 당사자와 입장/ 이해관계
3. 옵션들
4. 제안과 역제안
5. 협상전략
6. 협상결과
7. 협상 평가

본문내용

6.25 휴전협상
정식명칭: 국제연합국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1. 협상의 배경

- 1950. 6. 25. 전쟁 발발, 초기 국내전의 상황에서 급속히 국제전으로 확장
- 1950. 6. 25 북한의 남침 당일 미국은 안보리 긴급소집 요청, 14시 개최.(소련은 중국대표 문제로 불참)
- 회의에서 3개의 결의안(82, 83, 84호, UN헌장)통과 → 북한 즉시 철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조 제공, 통합사령부 구성
- 1950. 10. 8 중국 지도부 한국전쟁 참전 공식 결정, 동년 10. 19. 중국군의 압록강 도강
→ 명분 “항미원조 보가위국”(미국에 맞서 조선을 지원해서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다)
(1. 미국의 전면공세에 대한 중국의 안보 위협, 2. 동맹국인 북한의 멸망위기, 3. 소련의 압박)
- 1950. 11. 26 중국군의 인해전술로 전세가 역전되었고 미군 및 UN군 공세 완전 실패 → 11. 28 UN군사령부 ‘철수결정’
- 1950. 11. 30 트루먼 대통령, 정례 기자 회견에서 원폭 사용 방안 적극 검토 언급 → 세계대전을 우려한 전 국가들 비난
- 1950. 12. 4~8 영국 애틀리 수상 트루먼 대통령과 회담 → 한국전쟁 평화적 해결 수용
- UN 총회를 통해 한국 전쟁 평화해결 요구 결의안 채택하여 평화적 해결 시도
→ 중국의 협상 거부(모든 외국군 철수, 대만 미군 철수, 중국 UN가입 인정)
- 1951. 2. 1 UN 총회는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 경제 봉쇄 정책 채택(동년 5. 18)
- 1951. 2월을 기점으로 38선 사이로 힘의 균형
: 상호 간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어려워졌다는 인식
- 미국은 ‘대중국 확전론’과 ‘전쟁 국지화론’ 사이에서 논쟁(트루먼-맥아더 논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