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착을 위한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1. 장애인권익옹호 체계의 현황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권한과 의무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현황

Ⅲ.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법령 정비
1. 명시적 조사권 부여와 조사방해 근절
2. 신고자 보호방안 마련
3. 업무협조 체계 구축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

IV.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적정 인력 및 예산 확보
2.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
3. 촘촘한 권익옹호체계 마련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7년 2월 2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중앙옹호기관”)이 개관식 을 가졌고, 11월 말을 기준으로 인천, 대전, 부산, 경남, 광주, 충남, 충북장애 인권익옹호기관이 개관하였다. 그리고 공모 절차를 거쳐 서울2)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지역옹호기관”)을 운영할 비영리법인이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7. 4. 지침인‘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를 발간 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가 2017.4.12~7.10까지 이루어졌다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7. 6. 14 국회의원 김상희,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과 공동으로‘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 관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곳은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여 많은 기관에서 기관장 및 직원 채용, 사무 실 공사, 지자체와의 위‧수탁 관련 행정사항의 처리 등 기초적인 준비가 완료 되지 않았다.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11월에야 시 작되어 11.7~20, 11.27~29 두 차례에 걸쳐 기본교육 1과 2가 실시되었다. 12월 말까지 개관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곳이 많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본격적으 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시점이다. 지역옹호기관이 설치되어야지만 개별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정착에 필요한 과제들을 짚어보게 된 것은 지역 옹호기관이 빠르게 자리 잡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내는데 필요한 법률적․제 도적 보완 작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매년 전국에서 수많은 장 애인학대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한 이후에도 실제로 이를 개선해나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김대명(20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고 방안”, 이슈와 논점, 제1357호,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원(2016).“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공익과 인권, 통권 제16호
김용진(2016).“장애인 학대 상담 분석”, 전국 장애인인권센터의 인권상담 현 황분석 토론회 주제발표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 해예방센터
김진우•김미옥•신권철•이정민(2017).“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방안” 보건복지부‧덕성여대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016),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재경•제철웅•최윤영(2016).“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2권, 한 국장애인복지학회
임성택(2014).“한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제도화 방안”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2012).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