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터넷 셧다운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만약 개정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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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셧다운제도란 만 16세 미만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의 접속을 제한하여,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제의 시행이후 실효성을 두고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고,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게임업체들의 상업적 계산도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다음에서는 인터넷 셧다운제도의 문제점과 만약 개정이 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먼저 인터넷 셧다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인터넷 셧다운제도의 맹점은 성인인증만 받으면 된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성인인증은 주민번호와 휴대폰 인증만 받으면 되므로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부모 명의의 성인인증을 받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셧다운제가 컴퓨터를 사용한 게임은 제한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사용한 게임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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